중국이 정부조달 사업에서 자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특혜를 주기로 결정,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란 논란이 일고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7일 "중국 정부의 정보화업무 총괄 부서인 국가정보화영도소조가 지난 주말 비밀리에 관련 부처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불러 정부조달 사업에서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를 최대한 배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의 50%를 중국 업체로부터 구입토록 주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자정부(E-Government) 사업에서도 소프트웨어의 70%를 중국기업들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5%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을 2005년까지 6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WTO 협정에 어긋나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WSJ는 "윈도 운영체제 코드를 공개하는 등 유화적인 자세로 중국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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