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법원이 `달러화 예금의 페소화 전환' 포고령을사실상 파기하는 판결을 금명간 내릴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산 루이스 주(州)정부가 맡긴 2억4천700만달러의 예금을페소화가 아닌 달러화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 2001년 발효시킨 달러화 예금의 페소화 강제전환포고령을 무효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의 산 루이스주의 예금은 재작년 은행 예금인출 `러시'를 막기 위한규제조치로 동결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당시 경제난 심화로 10여년간 유지돼온 달러-페소화 1대1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후 달러화 예금을 페소화로 전환토록 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이 발효됐을 때 전체 은행예금 780억달러의 70% 가량이 달러표시 예금이었다. 이후 예금을 달러로 되돌려 받으려는 개인 예금주들이 법정투쟁에서 승리해 상당액을 인출해갔으나 90억달러 가량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무소는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산 루이스주의 손을 들어주면 추후 정부 포고령의 합헌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로서는 페소화로 전환됐던 달러표시 예금을 당장 달러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은행들에는 이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달러화가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할말이 없다는 입장이나 예금의 "달러화로의재전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음달 27일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추려고 무진 애를 써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걱정은 산 루이스주에 우호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개인 예금주들에 의해 비슷한 소송이 쇄도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