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새정부 경제정책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단기처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내주부터 살펴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장관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적어도 3월말까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투자규제 완화문제에 대해 "관련부처가 완화해 나갈 규제를 선정해 다음 국무회의에서부터 하나씩 토론해가자"면서 "경제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해 이달말까지는 경제회복 방안및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때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는 IT(정보통신) 산업이 정부의 핵심과제였다"면서 "참여정부에 서는 어떤 분야를 정부 최대과제로 삼을 것인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가 있으면 그러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경기둔화는 이라크전쟁 우려, 유가 등 대외적 요인이 크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에 미국-이라크 문제와 북핵 문제 등 가닥이 잡히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면서 "싱가포르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외국인 유치에 도움이 됐고, 해외에서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은 "1.4분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로 당겨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