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3일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U는 역내 공동 경제정책, 유로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성장안정협약을 통해 회원국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를 GDP의 2.8%로 전망한 바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세수 감소, 국방 및 치안 예산 증대 등으로 재정적자 확대가 예견돼 왔다. 프랑스는 이같은 재정적자 한도 초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할 움직임을보이지 않고 있어 재정적자 억제를 둘러싸고 EU와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이번 재정적자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기 앞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할 때 재정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긴축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EU 성장안정협약의 정신에 따라 재정적자 축소 노력을 펼 것이나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악영향을 주거나 긴급한 치안, 국방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는입장이다. 프랑스의 이같은 입장은 EU 성장안정협약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강대국의 횡포'라며 EU 내 중소규모 회원국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EU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올해 이를 규정한도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