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개혁조치에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기업개혁 조치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등 주요 경제관료 및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향후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3일 16개 경제부처 신임 장관(급)들이 참석하는 확대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 보다 구체적인 경제운영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KBS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에도 출연, "세 감면이나 예외조항을 줄이고 과세대상을 넓히는 대신 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세수 추계와 세율 인하계획을) 가능한 한 미리 발표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유과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최근 검찰 등 사정기관의 대기업집단 수사와 관련, "기업이 잘못하면 평소에 담당기관이 경고하고 책임지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평소에는 내버려 뒀다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오해를 사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앞으로 개혁과 사정은 항심(恒心)을 갖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같은 맥락에서 당분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지하고 집단소송제도는 가급적 빨리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 신인도와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