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시한이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폭 등을 둘러싼 이견이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27일 계속된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관세인하방식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미국과 호주,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 유럽연합(EU)및 일본,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합세한 수입국 진영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상대방의양보를 요구했다. 이날 앨런 존슨 미 협상대표는 앞서 제시된 방안들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입관세 대폭인하' 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 수입국들은 미국측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수입국 진영에 가세한 스위스의 루지우스 바세스차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요구를 겨냥해 "몇몇 요구의 경우 현실보다는 `디즈닐랜드'에 더 가깝다"며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농산물 수입관세외에 농업보조금,개도국 지원 및 기근 피해자 원조방안등에 대해서도 설전을 계속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수입관세를 단일평균치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며 미국은 관세율을 25%로 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30년전 공산품 수입관세 인하 협상 당시 스위스가 제의했다고 해서 "스위스 포뮬러(방식)"로 불린다. 반면 수입국 진영은 모든 기존관세의 균등인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EU가 제시한 인하폭은 36%다. 이는 1994년 끝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자주활용됐다는 이유로 "우루과이 라운드 포뮬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일본처럼 쌀 등 특정 민감품목을 보호코자 하는 나라들과 시방개방속도를조절하지 않으면 국내농업기반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인도 등 개도국이 선호하는방식이다. WTO 농업협상위원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위원장은 최근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어느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입국 진영은 하빈슨의 제안이 수입관세 인하폭을 75%로 잡고 있어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2천5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100%를 웃도는 고관세를유지토록 돼 있어 자국의 요구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시각을 보였다. 존슨 미 대표는 "더 공세적인 내용의 포뮬러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아직 금기시돼 있는 고관세 품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많은 WTO회원국들이 자급자족,농촌개발,동물복지,소비자보호 등 "비(非)무역 관심사들"에 대해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제네바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