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임기 내 경제성장률을 연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사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면 임기 말까지 잠재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이 노 대통령의 임기중에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경제부처와 학계 연구소 등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7년 잠재성장률을 5.4%로 예측했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 경제가 5% 이상 성장하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내년부터 성장 잠재력 배양에 주력할 방침이다.



<> 여성 고령자 경제활동 유도


노무현 정부는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취업기회를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지난해 49.1%)을 임기말까지 선진국 수준(60%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또 노사화합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각종 준조세와 인허가 제도를 정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도 포함시켰다.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정보통신(IT) 등 첨단분야에서는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 북핵파문 등 대내외 여건 악화


노무현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중국과 소련을 연결하는 북방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북핵(北核) 파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시장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가능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더라도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 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올해 5%대 성장 목표


정부는 올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소비 위축으로 내수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집행을 늘리면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高)유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올해 2조3천1백억원 배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풀고 금융.세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 생산성 향상이 관건


KDI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더라도 향후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평균 5%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개혁에 실패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노무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큰 차이가 있다.


KDI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부정부패 척결 <>적극적인 선진국 신기술 유입 및 기술개발 <>관료의 능력 배양 등을 제안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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