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5.5%∼6%로 전망하며 구조적인 약점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과제로 제시했다. ◆"점진적 금리인상 고려해야" OECD는 현재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목표인 2.5%∼3.5%사이에 있으나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수립된 물가안정목표제도 적정물가수준 유지를 위해 개선이 요구되며 통화정책 효과는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기물가목표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기재정운영의 중점을 재정건전성 회복에 둔 것은 바람직하다며 2006년까지 통합재정수지는 금융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흑자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2007년이후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제도 개혁 시급" OECD는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 전환 등 연금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고려할 때 개인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제감면혜택 축소, 법인세.부가가치세의 특례.면제 축소 등으로 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장기적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중기지출체계를 도입하고 투입위주에서 성과위주의 예산관리체제로 이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장중심적 메커니즘 도입 확대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도 권했다. ◆"은행구조조정 신속히 추진" 보고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으나 정부간섭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민영화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구조정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산관련 제도의 효율성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기업규제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 농업부문 등에 대한 개방화 노력을 지속할 것도 요구됐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 밖에 ▲재산세 점진적 인상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산.학.연 연계활성화로 R&D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호조치 축소▲환경보호를 위한 경유사용 차량 규제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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