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국가채무를 민간채무조정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신용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채무 관리에 민간방식이 도입되면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채권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나라에는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예 돈빌려주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핵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세계 184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통화기금(IMF)과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의 도산절차를 국가부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참여를 통한 국가채무재조정 논의는 국가채무재조정장치(SDRM.Sovereign Debt Restructuring Mechanism)와 집단행동조항(CAC. Collective Action Clause) 등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SDRM은 부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채권자들이 75% 이상만 합의하면 채무국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 이율과 상환기간을 늘려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채무국의 채무동결에 반대하는 일부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돼 채권자들이 신용도가 낮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IMF체제에서와 같이 국가부도 상황에서 채무자만 고통받게 해서는안되고 채권자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도록 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현행 IMF체제는 국가부도가 발생하면 IMF가 자금지원을 해줘 채권자들은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채무국은 채무상환과 각종 규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CAC는 국가채무 전체에 대한 재조정 작업인 SDRM과 달리국가채무 중 사안별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98년 단기외채 만기연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IMF 등의 국제논의에서국가채무재조정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SDRM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채무재조정방식은 이달 20∼21일 독일 베를린 회의와 3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방선진 20개국이 참가하는 `G20 차관급회의'를 거쳐 4월 IMF금융위원회 전까지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신흥시장 국가들중에는 신용이 양호한 편이지만북한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