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향= 한·칠레 FTA 체결로 농산물 중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과수 분야다.

지난 99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과수 분야는 항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 돼왔다.

칠레는 세계시장에서 포도 24%,키위 17%,배 17%, 사과 7.6%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과일 수출강국이기 때문이다.

포도의 경우 국내에서 포도가 나오지 않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낮은 수준의 계절관세를 부과하다 10년 안에 관세를 완전히 없애고 복숭아와 키위도 각각 10년,9년 안에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

◆국회 조기 비준 가능할까=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위해선 마지막 관문인 협정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칠레에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0월 칠레와 FTA체결이후 비준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해 왔다.

당초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오는 2월 한·칠레 FTA서명과 함께 2월 임시국회때 비준 동의안을 상정,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지난달 10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 당시 "개방 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보상 대책도 확실히 만들어 보상 계획을 짜기 전에는 국회 비준은 생각도 말라"는 입장을 표명해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국회 비준 동의안 상정,상반기 통과 그리고 하반기 비준 효력을 발동하겠다는 정부의 일정도 불투명해졌었다.

이런 가운데 노 당선자는 라고스 칠레 대통령을 만나 "빠른 시일내에 비준되고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혀 다시 한번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한·칠레 FTA뿐만 아니라 향후 FTA 체결이 계속될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당선자가 FTA대책 법제화와 비준 시기를 두고 대내외적으로 상반된 정치적인 자세를 취해 오히려 부실한 대책만 낫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 없이 끝난 도쿄 각료회의=모두 22개 국가 및 지역의 각료들이 참석한 이날 농업분야 토론에서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쌀 등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하빈슨 의장의 1차 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EU측은 하빈슨 의장의 1차 초안이 관세의 급격한 인하등을 담고 있는 등 농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측면이 강하다며 강력한 톤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를 낮추어 무역자유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빈슨 초안을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출발점(starting point)'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 아무런 해결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한영·임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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