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실질금리가 0%대로 내려가면서 잠재성장률 저하와 기업구조조정 지연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위적 저금리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침체에 대비해 일정기간 콜금리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제로금리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고채 금리가 4%대로 낮아지면서 실질금리가 0%대에 진입했다"면서 "금리가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 상황은 투자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당국의 저금리 정책 외에도 투자위축에 따른 자금수요 위축이 금리를 낮추는 큰 요인"이라며 "저금리가 소비촉진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주는 긍정적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로금리의 부작용으로는 ▲중장년층 중심의 소비위축 ▲집값 폭등 등 자산버블▲금융비용 감소로 한계기업이 존속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지연 ▲기업 투자위축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부동산 투기, 복권열풍 등 한탕주의 만연 등을 들었다. 이로 인해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이 작년 1~9월 34.3%로 전년동기(32.3%)보다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대상 제한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연기금의 운용수익률 급락으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리를 통한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위적 저금리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현행 콜금리 4.25%는 미국의 1.25%보다는 높으나 영국의 4.0%와 비슷한 수준인 만큼 장기침체에 대비해 일정기간 콜금리 목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병준 수석연구원은 "초 저금리로 직접 타격을 받는 퇴직자와 연금생활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구하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