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가에 구입해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5일 "추곡수매제는 농가소득지지 등 본래의 기능이 크게 축소돼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은 농업총생산의 5% 수준인 1조5천67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96%를 추곡수매에 사용했다. 이처럼 보조금의 대부분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추곡수매량은 생산량 3천422만석의 16%에 불과해 이 제도가 이미 수확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농가소득지지 등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 보조금은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추곡수매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비축 목표를 설정해놓고 쌀을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1천190만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재고가 800만석 가량으로 줄어들 2005년께는 공공비축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