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내리고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논농업직불금을 증액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수매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8년 수매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농림부는 4일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수매가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안을 임시국회에 제출,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른 수매가는 벼 40㎏ 1등급 기준 5만9천230원이며 수매량은 532만6천석이다. 농림부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재협상에 대비해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임으로써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양곡유통위가 건의한대로 논농업직불금을 4천억원에서 4천8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현재 1㏊당 40만∼50만원으로 돼 있는 지급단가를 올리기보다는 2㏊까지로 묶여있는 지급상한을 5㏊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경우 영세농가보다는 규모화 농가가 혜택을 받아 쌀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수매가 3% 인상을 주장해온 농민단체들이 강하게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추곡 수매가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하된 일이 없으며 지난해 양곡유통위가 처음으로 4∼5% 낮추자는 건의안을 냈을 때도 정부는 동결 결정을 내렸었다. 양곡유통위는 올해 추곡수매가에 대해 2% 인하하자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안을 제1안으로, 3% 인상하자는 농민단체의 건의안을 제2안으로 하는 두가지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았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