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이후 강제출국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노동정책관련 내부토론회를 갖고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출국시킬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을 우려,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노동시장유연성,참여복지등 지금까지 논의됐던 노동관련 이슈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특수고용직 노동3권보장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인수위 전문위원,자문위원들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인수위는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개혁노동정책의 밑그림을 마무리한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외국인불법체류자 구제=인수위는 26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오는 3월 일시에 출국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출국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3년미만의 외국인 10만7천명에 대해서만 1년더 연장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좋지않은 마당에 외국인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경우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지적에 따라 출국유예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또 체불임금도 출국시기연장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영대위원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임금규모가 많아 출국시기연장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점진적 해결=비정규직의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해선 인수위원들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선 동일임금이 적용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노무현대통령당선자가 점진적 도입 의사를 밝힌 탓인지 유보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위원들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때문에 충분히 검토한후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들은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야기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복지확대=근로자들이 일터에 참여하면서 복지혜택을 최대한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참여복지는 노무현당선자가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온 "참여"를 복지에 적용한 셈.이는 유럽처럼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얻는 혜택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공되어 복지혜택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근로자만족도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항목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기업복지제도를 도입,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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