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4일 서울 세종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재벌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재벌개혁에 대해 문제점을 비판하고 재벌의 금융지배 및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 등 재벌의 경제.사회적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참석자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요건완화 ▲채권단.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선임권 등을 통해 '황제경영'을저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독립적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시장을 통한 견제세력을 양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실계열사 지원수단이 되고 있는 재벌의 금융기관지배에 대해 2001년 허용된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고 최후수단으로 금융계열사 분리명령(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당초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방안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총수지배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편법적 지주회사화 방지방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입을 통한 경영권세습 및 경영주 부정축재 차단방안에 대한 견해도 제기됐다. 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소비자.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입, ▲경영진의 회계공시책임강화 ▲공기업 민영화시 적정지배구조마련을 통한 재벌지배차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경제연구원 등 재계측 인사들도 참석해 지나치게 급격하거나 무리한 재벌개혁방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음을 들어 점진적인 지배구조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