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네번째 행사를 위해 4일 강원도 춘천을 방문,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한림정보산업대학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지역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현안과 계획을 간추린다. -----------------------------------------------------------------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남북관계 진전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강원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강원 7+3 플랜' 등의 발전전략을 추진해 한국관광 1번지, 통일한국 1번지로 변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면 국민통합은 물론 올림픽을 완성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간구조 재편 =지형여건상 남북 및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교통망이 시급하다. 지방도를 터널화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지만 간선교통망은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삼척∼고성의 동해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춘천∼속초간 철도 등이 조기에 착공돼야 할 핵심 사업들이다. 동해안에 컨테이너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동해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교통축을 따라 관련 지역을 기능적으로 특성화하는 '강원 7+3 플랜' 전략을 과감히 추진하겠다. 폐광지역은 고원 관광.휴양지대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1989년부터 추진된 석탄합리화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도 많이 진척됐다. 그렇지만 폐광지역특별법을 보완해 기간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청을 설립하는 등의 특별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 경제적 도약 =향후 4년간을 '강원 경제도약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업 농림어업 관광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까지 6백개 기업을 유치하고 전략산업단지 14곳을 개발해 2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춘천권의 친환경호수관광벨트 동해안문화관광벨트를 별도 국책사업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 철원은 평화시를 전제로 한 물류기지 모델로, 양구.인제는 생태환경 주제의 평화교류 모델로, 속초.고성은 국제관광자유시대를 목표로 하는 관광개발 모델로 개발하겠다.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설악권의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설악권을 차별화시켜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 지원돼야 한다. ◆ 동계올림픽 유치 =현재 강원도 평창과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벤쿠버(캐나다) 등 3개 지역이 유치 경쟁중이다. 14일부터 17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사평가위원회가 평창 현지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7월2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뤄진다. 동계올림픽은 국민통합 효과는 물론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아젠다가 되는 행사다. 유치위원회를 전국 규모의 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해 IOC측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자주재정권 확립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관광세를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원도의 자원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댐과 상수원 공급지가 많아 주민 불편은 물론 재산권까지 제약받고 있는 만큼 물 관련 지역개발세와 댐 주변 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 전국 생산량의 71%를 차지하지만 지역개발세는 연간 12억원에 불과하다. 지역개발세 과세표준을 원석이 아닌 제품으로 삼고 석회석 광산 복구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