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간담회'.. 유가증권 포괄주의 도입 필요성 주장

입력2006.04.03 10:40 수정2006.04.03 10:42

상법에 나열식(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돼 있는 유가증권 범위를 특정 유형만 제외하는 포괄적인 개념(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부유층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주최한 '금융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자문교수들이 이같은 유가증권 포괄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돼야 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할 땐 공적자금 회수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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