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도입 등 조세분야의 정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OTRA는 2일 펴낸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 제도'에서 영국과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투자유치 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KOTRA는 중국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현행 공제제도를 보완해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또 외국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위해 인프라시설 확충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함으로써 조세가 또다른 규제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 정리해고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경영상 이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며, 탄력적인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과도한 위로.보상금 지급관행은 해소돼야 한다고 KOTRA는 주장했다. KOTRA는 이와 함께 노사간 법질서 준수노력을 도모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노조전임자의 임금 및 관련 비용 지원 등을 원론적으로 재검토해 안정적인 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KOTRA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