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노동.노사부문 규제, 공정거래 관련 규제 등이 우선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CEO(최고경영자) 120명 대상으로 `새 정부의 우선규제개혁 과제'를 조사,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새 정부에 우선적으로바라는 규제개혁 부문은 노동.노사(11.8%), 공정거래(11.7%), 지배구조(10.3%), 자금조달(10.3%), 준조세(7.4%)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히 개혁돼야 할 규제로는 노동.노사 부문에서 정리해고 제도, 근로자 파견제도, 법정퇴직금 제도 등이,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출자총액, 부당내부거래, 내부거래 공시제도 등이 지목됐다. 또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선임 등이, 자금조달 부문에서는 부채비율 규제, 신용공여 한도제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 지목됐다. 외국과의 규제강도를 비교하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52.2%가 준조세 부문의 규제강도가 외국에 비해 강하다고 답했으며 토지.입지 부문의 규제강도가 외국에 비해강하다고 답변한 CEO도 51.5%에 달했다. 진입(49.0%), 노동·노사(45.9%), 공정거래(45.0%), 행정조사(40.6%) 부문의 규제도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답변했으나 소비자보호, 환경, 사업장 안전 관련 규제는 우리가 외국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정부' 들어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성과 및 다소성과 70% 이상), 준조세 부문(26.7%), 공정거래 부문(23.6%), 행정조사 부문(19.8%) 등은 미흡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규제개혁기구가 제도화됐음에도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로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및 비협조(22.1%), 부처기능의 분산과 부처 이기주의(21.8%) 등이 지적됐다.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복규제의 해소(28.1%), 새로운 민원시스템 구축(16.3%), 부처기능 조정(15.2%) 등이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