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부처가발표한 국정보고과제 상당수가 이렇다할 재정충당방안의 뒷받침 없이 대선당시 공약을 되풀이, 여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과제들이 여과없이 차기정부에서 추진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예산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6일 인수위와 민간연구소, 예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와 각 부처가 지난주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합동 보고한 국정과제중 상당수가 예산 등 구체적인 재정충당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임기중 ▲교육재정 GDP 6%로 확대 ▲농림예산 비중의 10% 이상 확대 ▲문화예산 비중 2% 확보 ▲연구개발투자비 GDP 3% 확대 ▲보육예산 4배 증액 등을 꼽고 있다. 이처럼 세출이 크게 늘어난다면 연간 수십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이를 충당할 세입확대 방안이 거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소의 재정전문가는 "보고내용을 눈씻고 들여다봐도 세입확대 항목이라곤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방안 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 역시 공평과세 차원의 효과는 몰라도 실제 세입확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21조9천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무려 10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 만기가돌아오는데 따른 상환부담과 국민연금 등 공공연금의 재원고갈 문제는 재정건전화의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거론되는 투신권 부실해소를 위한 추가 공적자금 필요성은 정부재정운용의 입지를 더욱 좁혀놓은 실정이다. 세부 정책과제에 들어가면 재정지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20만명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교육.의료비 등의 급여확대를 비롯, ▲농업 경영개선자금(7천억원)의 장기분할 상환 등 농어가 부채경감 ▲농가 워크아웃제 ▲문예진흥기금 확충(현재 4천500억원→2010년 1조5천억원) ▲저임금 근로자에게 세액공제액이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차액(국가보조금)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확대제도(EITC) 검토방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의 조세전문가는 "보고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혜택'만 약속하면서그 돈이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검토기간이 짧았더라도 옥석(玉石)가리기라는 인수위 본연의 정책검증 기능이 너무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국가예산이란게 어차피 `제로섬 게임'인 만큼 한쪽을 늘리려면 다른 한쪽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며 "각 부처가 정책을 노당선자의 공약에 꿰맞추고 있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의 한 담당자는 "아직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인수위 내부적으로 재정충당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김문성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