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계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깊은관심을 보이면서 집단소송제도와 상속세 제도 확대 등의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9-2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은 강봉균 의원이 설명한 노무현 당선자의경제철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노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현지 경제계에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했다. 한국과 미국측은 또 회의 폐막에 맞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 차기정부의 규제개혁의지와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새 대통령의 비전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나미국 대표들은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집단소송제와 상속세 제도 확대 등이 폐지되거나 개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기 개시를 위해 양국 재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 오는 6월말까지BIT 및 FTA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조사, 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또 경기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존 규제제도의 개혁, 공정경쟁시스템의 정착, 글로벌 기준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동북아 허브구상의 걸림돌이 될 수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촉구하면서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고용을 조정하고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은 한국에서 노동법이 적절하게 집행돼야 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산업에 노동법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노동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 포스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이 외국인투자환경과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동, 공공, 금융, 기업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이슈와 함께 한.미관계, 북핵문제 등 민감한 외교. 안보 사안도 논의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명 이후 5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홍주 김&장 고문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신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도 한.미 동맹관계와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에번스 리비어 주한미대사관 부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신정부와 공동이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문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자문제에 대해 한국측은 보안강화를 위한 미국의 비자발급 절차 강화 조치가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연간 30만건에 달하는 상용 및 관광비자 발급을 처리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 개별면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미국 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측은 16차 한미재계회의 합동회의를 오는 7월 8-9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다음 회의서부터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이 미국측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