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국공립은 물론 민간보육시설에도 차등보육료를 지급해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률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유승희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일반 가정이 보육과 교육비용 과다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호자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 또는 4단계로 차등화해 국가가 보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제한적 차등보육제도'를 확대, 예를 들어 극빈층 100%, 하위층 70%, 중간층 50%,중상위층 20% 또는 30%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계층 분류와 차등지급액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차등보육료 제도를 민간보육시설에까지 확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 임기내에 보육재정 분담률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매년 이에 소요되는 약 1조6천억원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원회는 또한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방과후 보육수요는 60여만명인데도 실제는 1만5천여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취업모를 둔 초등학생 75만명에 대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확산 규제 및 차별철폐를 주장하면서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 등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장.차관, 청와대 수석30% 여성 할당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호주제 폐지와 재가복지서비스도우미 확대, 장애인.노인.여성.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경찰청 산하 성매매 전담수사반 구성 등 성매매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