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임기중 균형재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놓고 재정.조세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원, 조세연구원 박기백.김정훈 연구위원이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영체계 개선,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 유지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국가채무 관리강화를 통해 균형재정 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건전화 특별법' `국가채무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성과위주 예산운영과 부처별 총액예산 제도를 도입, 재정측면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정훈 연구위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을 과감히 조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검토를 지시한 소득세 등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협의회, `함께하는시민 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건의한 ▲납세자 소송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관급공사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발표자 외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계식.박진 박사, 인천대 옥동석 교수, 엘리오컴퍼니 박개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