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공동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며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며 이는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회계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국제적 기준에는 미흡하며 형식적 기준을 기업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사외이사제도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연구.보완할 분야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면서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관계에 대해 노 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면서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지역에선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지역에 한해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언급, "장기적으로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안에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청와대내에 두고 반드시 현실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자는 연설후 참석자들로부터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고"한국은 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일부 대기업외에는 해고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취업을 쉽게함으로써 해고를 쉽게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노 당선자는 "필연적 독점산업이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에너지산업은 생산부문과 분배하는 부분을 나눠 분배부분은 경쟁이 어렵지만 생산부문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노 당선자측에서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김진표 부위원장, 경제 1,2분과 이정우, 김대환 간사 등이, 민주당에서 정대철 의원과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참석했으며 주최측에서는 오벌린 주한 미 상의회장과 햄싱크 EU상의회장을 비롯,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와 EU 각국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들이 대거 참석했다. kn020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