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이 역내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월중 제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제소 추진은 EU측이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0월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맞제소 성격을 가진 만큼 양측간 조선분쟁은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최대 분쟁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EU측이 역내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이WTO 협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말 EU측에 역내 조선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의 지급경위와 규모, 성격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1월15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질의서에서 EU측이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를 제소하면서 역내 업계에 대해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등 2개 선종 계약가의 6%를 보조금으로 지급키로결정한 내용 외에도 2000년말까지 모든 선종에 대해 9%의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도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낸 질의서는 제소를 위해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한 차원"이라면서 "이르면 2월중에 제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WTO에서는 EU측제소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EU가 지급한 선가연계 보조금이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혁신보조금이나 지역개발보조금과 달리 가격을 직접 보조하는 방식인 만큼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조선문제는 지난 99년 EU가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공정한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돼 지난해 9월까지 계속된 양자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됐으며, EU측은 같은해 10월21일 WTO에 제소하고 역내 일부 선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