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와 더불어 '노(盧)노믹스'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다. 김 간사는 노 대통령 당선자와의 인연을 "사건현장에서 만났다"는 말로 소개했다. 김 간사가 한국노총 자문위원 시절이던 1987년께부터 시작된 두 사람간 만남은 주로 노동.인권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노 당선자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됐을 때 "도와 달라"는 노 당선자의 러브콜이 두 사람을 묶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간사는 재벌개혁, 노사관계,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 당선자와 코드가 비슷하다"고 자평했다. 김 간사는 8일 자신의 저서 등에서 주장한 '재벌체제 해체론'이 지금도 자신의 소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제(Regime)라는 표현이 중요하다"며 "체제는 문어발식으로 얽혀 있는 것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전력 가스 등 기간망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무분별한 매각작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 재벌체제 해체 주장 김 간사는 재벌 해체론자다. 그는 한국재벌개혁론(나남출판사.99년)에서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체제의 해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러나 '재벌체제 해체=혁명'은 아니라고 한다. 그보단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재벌체제가 전제된 시장은 공정경쟁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시장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선 재벌체제는 당연히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시민운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보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개혁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재벌지원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역대 정권이 추진해 온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표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소액주주운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환경오염과 관련한 재벌의 폐해를 고발하는 환경운동도 중요하다"며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구조조정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김 간사의 경제관은 'DJ노믹스'의 철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DJ정부가 기치로 내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상적 국정지표"라고 혹평했다.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아래에서의 구조조정작업에 대해 "만약 이것이 DJ노믹스의 실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스트적 위험이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폄훼했다(영남일보·2001년 11월19일). 그는 대안으로 '민주적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은 데서 오는 효율저하와 사회적 후생감소는 정책적으로 조정해 주고 경쟁적인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는 정부가 돌봐줘야 한다."(노동연구 1999년 10월) ◆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 따져봐야 김 간사만큼 '국영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가진 학자도 드물다. 관련 저서나 논문만도 10여편에 이른다.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등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문을 꾸준히 내놓았다. 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입장에 서있었다. 한국전력 발전부문의 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에는 "재벌 아니면 외국회사 소유로 넘어가게 하는 민영화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쪽 손을 들어줬다. 그는 "5개 발전회사는 나중에 자본시장에서 다시 통.폐합이 이뤄질 수도 있고 담합해 경쟁요소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발전회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겨레신문.2002년 3월7일). 그는 또 민영화가 공기업 혁신방안 중 유력한 방안이긴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경계했다. 김 간사는 "민영화는 소유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합정책이어야 한다"며 "민영화하더라도 경쟁체제가 제대로 도입돼야 하고 국가독점을 사적독점으로 소유권만 이전할 경우 사적독점의 폐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영화논리의 비판적 검토.경제와사회 봄호.95년). ----------------------------------------------------------------- 약력 1949년생 계성고(68) 서울대 경제학과(75).석사(77)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85) 인하대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78~현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2001) 주요 저서 자본주의의 이해(편저.86) 영국 민영화기업 규제(94) 세계경제 환경변화와 노동운동(공저.96) 한국노사관계의 전개와 현상(공저.97) 발전경제학(98) 한국재벌개혁론(공저.99) Korea's Economy 2000(공저) 주요 논문 한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활동(91) 불균등 산업화와 지역격차(92) 동북아경제권의 부상과 한일의 역할(93) 박정희 경제개발정책의 현재적 조명(93) 민영화논리의 비판적 검토(93) 민영화와 규제-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94)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대한 대응정책(94) 민영화와 노동문제(96)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재검토(97) 한국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99) 지식기반 경제의 사회적 도전과 정책적 대응(2001)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