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학회 회원,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공공개혁의 과제와 추진체계에 대해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평가된다. 다음은 주제별 발표내용. ■기조연설(박동서 전 행정쇄신위원장) 한국 사회는 권력지상, 권위주의 공동체로서의 국민의식 미숙, 관존민비, 권력분립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권력남용과 부정부패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통한 법치확립, 정치개혁, 총리에 국정권 부여,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방분권 확립, 국정원.검찰.국세청.금감위.공정위.방송위의 중립, 정책결정에 민간참여, 복지.교육.민생부문의 공무원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역사발전은 비약이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순서를 밟아 개혁해야 하지만 새정부는현정부의 개혁작업을 새로운 상황에서 재검토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의 성과 평가(남궁 근 서울산업대 교수) 국민의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정부조직 관리, 공기업 운영, 재정운영, 전자정부 구현 등 공공부문 전 분야에서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을 중심으로 성과보수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공공부문에 경쟁과 성과의 원리를 도입했고 증명민원서류 감축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예산과 연계해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국민은 의료, 교육, 정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공공부문개혁의범주로 인식, 공공개혁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보수제, 개방형직위제 등의 정부운영시스템 개혁은 공직사회의 의식과 형태가 바뀌지 않아 성과가 미흡하다. ■새정부 개혁의 비전과 과제(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5년전과 비교해 경제위기와 같은 모멘텀이 없어 새정부의 개혁환경이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불신해결이 최우선 과제이며 국민의 개혁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봉사성'을 공공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 도입, 정보공개 등 국민에게 보다 가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기업 경영혁신, 지방자치활성화,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행정조직, 경쟁력있는 인력관리, 책임행정원리,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하다. ■개혁추진 체계(김판석 연세대 교수) 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경제개혁보다어려운 정치.사회적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정부의 개혁은 대부분 정치.사회적으로 복잡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현행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정혁신위원회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혁작업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은 현재와 같이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담당해야 예산편성과 연계해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개혁이 중단되는 폐단을 방지할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