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시장경제 뿌리내리기'를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부의 핵심적인 시장 개입조치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기업인과 교수 연구원 공무원들이 동의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에 의한 시장 개입이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는 명제에 이견을 달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망산업 육성 등 '조장(助長) 행정'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기초학문 육성에 주력하라'는 반대의견(50%)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49.7%,1명 기권)이 거의 같았다. 공무원들이 정부 주도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에 대체로 찬성(67.6%)한 반면 기업인과 교수·연구원은 대부분 '시장에 맡겨야 한다'(각각 55.3%,65.5%)는 견해를 보였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등 효율성 제고가 우선'(35.0%)이라는 응답과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하지만 철도 발전 등 기간산업은 제외해야 한다'(32.7%)는 입장, '모든 분야의 공기업 민영화 적극 추진'(32.3%) 등의 답변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은행 지분 소유제한 제도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상호출자를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1.7%)과 '예외로 인정되는 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39.7%)는 의견이 많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