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및 지중해 10개국의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EU 확대가 우리의 대 EU 통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체코 등 10개국의 EU 가입은 우리나라 등 역외국에게는 역외무역이 역내 교역으로 대체되는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새 수출시장 제공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회원국 25개국 , 인구 4억5천만명, 국내총생산(GDP) 9조유로, 교역규모 4조6천억유로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 수출시장이 커지겠지만 회원국간의역내교역도 함께 늘어나 역외국의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선진 단일시장의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기회 증대 ▲신규 회원국의 관세 인하 ▲새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를 통한 수요 창출 등을 EU 확대의 긍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반면 역외 수입품이 역내 생산으로 대체될 경우 수출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EU의 반덤핑 관세 등이 새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분석됐다. 또 환경과 노동, 식품위생 등 까다로운 EU의 각종 규정이 새 회원국에도 적용돼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현실화될 EU 확대에 대비, 관계 부처 및 단체, 업계등과 긴밀히 협의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상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현지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EU 관세가 신규 가입국의 관세보다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 관세인상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EU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 제고를 감안해 경제협력 및 교역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정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EU 확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기회"라며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