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남북교류 급증에 대비한 북한의 단계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인 만큼 화해 조짐이 가시적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의 SOC 확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남한의 기업인은 물론 남한의 물건을 실은 화물차, 자동차 등이 마음놓고 북한의 도로를 이용하고 제품이나 원재료를 실은 선박과 비행기도 북한의 항만과공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전반적 연구와 실질적 지원이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을 염두에 두고 남측의 서울-문산 고속도로 조기건설, 북측의 문산-개성 고속도로의 신설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며 북한의 경제특구 지역과 연결되는 배후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도로.철도의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사실상 차기정부의 SOC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성격을 띠고 있다고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또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SOC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SOC 민간사업의대상 범위와 사업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민간기업들의 SOC 투자사업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SOC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상의는 전망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교통세의 지방양여금 위임 비율을 현재의 14.29%에서 20%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로 확충에 쓰이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감안해 별도의 `지방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에 앞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도로망의 연결과 통합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SOC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을 통해 질높은 SOC 확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