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역내저축세 부과 등을 둘러싼 이견을 절충하기 위한 막판 접촉을 재개한다. 재무장관들은 지난주에도 회동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히 스위스가 저축세부과에 대한 난색과 함께 `은행비밀법'에 따라 역내 예금고객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EU 저축세 부과 등은 올해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실상 무산된다. EU의 프리츠 볼커슈타인 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매우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견해차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솔직히말해 이번에도 타협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의 이같은 비관적 전망은 룩셈부르크측에 의해서도 뒷받침됐다. 장-클로드 융커 총리는 11일 브뤼셀에서 볼커슈타인 위원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룩셈부르크의 입장이 불변"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호법을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같은 입장인 오스트리아와 함께 스위스가좀 더 양보하도록 촉구해왔다. 유사한 입법을 가진 벨기에 역시 강도는 상대적으로낮지만 역시 스위스가 더 타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금고객정보 교환 문제와 관련해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는 스위스에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카테고리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해왔다. 스위스는 그간 "세금 포탈과이에 '유사한 케이스'에 한정시켜 정보를 교환할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볼커슈타인 위원은 지난주 스위스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 `세금 포탈에 못지않은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타협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또 스위스 은행계좌에 부과하려는 35%의이자 소득세를 2004년부터 7년간 유예하자는 과도 방안도 제시했다. 스위스는 자국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EU 고객의 저축 소득에 대해 35%를 원천과세한 뒤 징수된 세금을 EU측에 납부하겠다는 절충안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또스위스처럼 은행보호법을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벨기에 대해서는 저축세 원천과세율을 자기네처럼 35%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무장관 회담은 또 영국의 역외영토 과세 문제와 에너지 부문 차별과세를둘러싼 이견도 절충해야 한다. 에너지세의 경우 화물차연료 과세시 프랑스,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에 대한 특혜를 연장하자는데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