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2-13일 이틀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동구 및 지중해 10개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EU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EU 15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동구 구공산권 및 지중해 10개국에 회원가입을 공식 초청할 예정이다. EU가 회원가입을 공식 초청하면 이 10개국은 오는 2004년부터 EU에 가입할 수있게 되며, 이는 냉전시대 유럽의 동서분단에 다시한번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U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 대상국은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 9일에도 EU 가입 조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으며, 이를 둘러싼 밀고당기기는 정상회담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대상 중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는 기존 회원국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신규 가입국에 대한 EU의 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으로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고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가입후보 10개국 중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몰타 등 4개국은 EU가 제안한 가입 첫해부터 3년간 400억유로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농업보조금 확대, 낙후지역 구조조정자금 증액, 농업생산 쿼터 확대 등을 요구중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EU 확대 조건이 타결되지 않자 지난주 신입국에 대한 구조조정자금을 3억유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지원금 증액을 주장하는 신규가입국들과 더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는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모두 공격을받았다. 이 때문에 덴마크는 EU와 신규 가입국들이 재정지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코펜하겐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이는 EU 확대일정의 대폭적인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경고했다. 또 EU 가입 협상 후보국인 터키는 EU가 가입협상 개시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일정이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거리다. 선진 서구사회 편입을 희망하는 터키는 미국의 지원 속에 EU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EU는 터키가 인권, 민주화 등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협상 시작을 미루고 있다. EU는 터키의 인권개선 등을 조건으로 오는 2005년에 가입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터키는 협상 개시 일정을 훨씬 앞당길 것을 요구중이다. EU는 지난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정상회담에서 EU확대 일정 및 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