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5년째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이 성과를 냈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본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아직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향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에서 감독당국이 추진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했다. ◇ 하이닉스.현투증권 매각 계속 노력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하이닉스는 정상화와 매각이 병행 추진되고, 현대투신은 외국인 투자자(미국 푸르덴셜보험)와 매각협상이 진행중이다.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 금융시장 구조개편 확대 =은행과 2금융권에서 통합화 추세는 계속된다. 증권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합병 등으로 선도 투자은행을 유도, 자연스럽게 구조개편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의 겸영) 도입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 ◇ 금융소프트웨어 선진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성과주의 경영문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일관성 있는 지도와 금융회사 경영진의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구조조정,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지난해 도입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와 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한 상시퇴출시스템을 정착시켜 부실기업의 조기발견 및 신속 정리를 유도해야 한다. ◇ 금융이용자 보호 확대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금융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게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 관한 일반공시와 금융상품간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과장광고도 근절시켜야 한다. ◇ 금융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기업회계와 공시,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불공정 금융관행이 척결되면 시장에 신뢰가 형성돼 시장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기업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도 과감히 보완할 것이다. ◇ 사전예방적 감독.제재 정책 확립 =금융회사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파악, 선제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일이 터진뒤 제재하기보다 이상징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도 확대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