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9년 현재 9.77%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2%) 다음으로 복지분야 지출비중이 낮은 것이다. GDP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30% 안팎에 달하는 스웨덴(34.14%) 덴마크(30.87%) 프랑스(29.52%) 독일(29.24%) 등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다. OECD 회원국중 '복지후진국'으로 불리는 미국(14.96%) 일본(15.05%)은 물론 한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폴란드(22.83%) 터키(11.59%) 슬로바키아(14.65%)보다도 못한 형편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복지예산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생산적 복지정책 시행으로 복지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의 테두리내에 있는 빈곤층보다 바로 윗 계층(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