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일 오는 2015년까지 2단계로 나눠 모든 공산품 관세를 제로로 만들자는 제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재정 수입에 심대한 차질을 빚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날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시장접근협상 테이블에 이 방안을 제출했다. 이번 회동은 오는 2004년말 종료 예정인 뉴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소집됐다. 리넷 데일리 WTO 미대사는 "공산품 무관세 무역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개도국들이 현재 선진국에 수출할 때 물어야 하는 평균 5%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 대사는 "세계 무역에서 개도국간에 부과되는 관세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면서 "개도국들이 이 혜택도 보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공산품 무관세화가 개도국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주는 것이란 반발을 의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도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무관세 제의와 관련해 대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유, 신발, 유리 부문도 파격적으로 양보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인도의 KM 찬드라세카르 WTO 대사는 "미국안이 전적으로 불공평한 것"으로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인도의 주장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필리핀 대사들에 의해서도 지지받은 것으로 소식통은덧붙였다. 이들은 개도국의 경우 관세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약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대사는 자국이 전체 세수에서 관세가 치지하는 비중을 과거의 45%에서 크게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11-12% 임을 상기시켰다. 반면 우루과이측은 "미국의 공산품 무관세 제의가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농산물도 무관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의는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공산품 관세를 5% 또는 그 미만으로 낮추고 이후 2015년까지는 모든 WTO 회원국이 나머지 관세를 매년 동등한 비율로 낮춰결국 완전 무관세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 2010년까지의 1단계 감축 기간이라도 교역이 빈번한 품목은 가능한한 빨리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도 포함돼있다. 미국은 공산품 무관세화가 실현되면 자국에서만 매년 180억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의에 대해 미국의 대기업들은 수출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대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직물.의류 및신발업체들은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네바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