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가운데 부처별 과당경쟁과 수혜기업 편중현상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3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모는 7조1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부처간에 통합.조정이 이뤄지지못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출자지원사업의 경우 7개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특정분야에 대한 유사 지원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서로 모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베끼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용도의 자금인데도 지원조건이 복잡다기해 부처간 또는 부처내 차이가 적지 않고 기술개발자금이나 창업자금이 일반 시설.운전자금보다 불리한 대출금리로 지원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실제 융자자금의 경우 지원한도가 2억원에서 60억원까지, 지원금리는 3%에서 7%로 편차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책자금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2001년에 2차례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67.8%에 달하고 수혜기업 가운데 13.1%는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4곳이 관장하는 정책자금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전체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81.2%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용도별 구성을 보면 시설.운전 혼용자금 44.2%, 운전 전용자금 16.4%, 기술개발 전용자금 18.3%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개선방안에 대해 "부처별 운용체계를 통합 운용체계로 전환하는 한편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자금 신설을 억제하고 집행경로의 단순화, 지원조건의 합리적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