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간의 경기둔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최근 문제가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해 경제를 안정기조로 전환해야 해야한다는 견해가제시됐다. 금융연구원(박재하 선임연구원)은 2일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정책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그동안 양호한 모습을 보이던 우리 경제는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최근엔 가계부채의 부실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간신히 정상화시켜놓은 금융기관을다시 부실화의 늪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안정기조로 전환해 다소간 경기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가계부채의 급증 억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의 급격한인상과 같은 거시적 충격요법은 전체 자산시장과 경기를 필요 이상 위축시켜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모든 금융기관이 동시에 가계대출을 회수하거나 연장.신규대출을 기피할 경우 심각한 가계신용경색과 경기위축,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시상환방식 대출의만기도래시 장기분할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만기나 금리를 조정해 주는 등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중 하나로만기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며 "선진국은 가계부채중 장기 모기지론이 60∼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년 미만의 중단기 부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있어 경제상황 악화시 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연체율 증가와 함께 신용불량자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특히 내년부터 모든 소액 개인신용정보가 공유될 예정이어서 신용불량자수는 더욱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