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매년 1천700만달러씩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10월 한.일투자협정 발효에 따른일본의 대(對)한국 투자증대 효과에 대해 계량분석 및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연간 1천700만달러씩 순수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유입된 일본의 평균 투자금액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자부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고 특히 전기.전자, 기계 등에투자가 많아질 전망"이라면서 "이는 투자협정 발효로 일본 기업이 한국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 투자했거나 하지 않은 279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는60%가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50%만이 약간 증가하고 나머지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것으로 본 반면 중소기업은 73.3%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미 투자한 기업중에 소폭의 투자증가를 예상한 곳은 52.4%인 반면 아직 투자하지 않은 곳은 71.4%로 나타나, 이번 투자협정은 중소기업과 아직 투자하지 않은기업의 투자를 몰고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증가 이유로는 투자협정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는 과정이며 투자불안심리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일본기업은 또 투자협정 항목 가운데 송금보장(22.6%),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조(17.0%), 투자설립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최혜국대우(17.0%)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업규모 및 업종별로는 대기업은 투자설립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조항을, 중소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강조한 부분을, 제조업에서는 노사관계 개선노력을, 서비스업은 송금보장을 각각 가장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직전까지 전체의 37.1%, 대기업의 25%, 중소기업의 53.5%, 이미 투자한 기업의 24%, 아직 투자하지 않은 기업의 57.1%가 각각 투자협정 체결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투자협정 체결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사관계의 불안인 만큼 향후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분쟁해결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특히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비메모리반도체, 합섬원료, 비철금속 등의 분야에서 투자유치를 강화, 대일본 수입의존도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 아래 12월중에 일본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