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내 D램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급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한 실사를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 소속 실사단은 2일 방한해 3일부터 1주일여 동안 D램 산업에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실사단은 외교부와 산자부, 금감위 등 정부부처, 삼성전자[05930]와 하이닉스반도체[00660] 등 업계, 채권금융기관을 방문해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출손실에 대한 조세혜택 ▲신디케이트론 ▲수출신용보험 공여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서울보증보험 부보 ▲채무만기연장 ▲채무 출자전환 등7가지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EU측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들 7가지 보조금 유형 가운데 `수출손실에 대한조세혜택'에 대해서만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사는 세계 4위의 D램 메이커인 독일 인피니온이 지난 6월 한국산 D램에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EU측은 내년 4월께 예비판정을, 8월께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소로 상계관세 조사에 돌입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각각 12월과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미국측판정내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지난 7월 EU측이 서면질의를 해오자 "보조금으로 열거한 사항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조금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9월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