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계획인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유망환경기술 중점개발에 8천821억원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천649억원 ▲우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9천13억원 등 총 1조9천4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등과의 융합 신기술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유망 환경기술을 집중개발해미래환경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세부 내용.

◆미래핵심환경기술 개발

△대기오염방지기술 = 유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및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고효율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대도시 오존 및 스모그 문제를 해결해 맑고안전한 대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를 2007년까지 작년 대비 평균 70%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 아래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를 작년 71㎍/㎥ 수준에서 55㎍/㎥ 이하로, 질소산화물은 0.037ppm에서 0.027ppm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질오염방지기술 = 수자원 공급 안정화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먹는물 생산으로 물부족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작년 87.1%에서 향후 5년간 95%까지 높이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 보급률을 작년 70.5%에서 90%로, 하수관거 보급률을 재작년 63.4%에서 75%로 제고하는 등 하.폐수 처리 고도화 및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에 나선다.

△폐기물처리 및 관리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재작년 0.98㎏에서 향후 5년간 0.95㎏으로 감축하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73.5%에서 78%로 늘린다.

이러한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안전처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위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전오염예방기술 = 중금속이 함유되거나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발생되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저감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개발에 나선다.

또 생산부문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및 환경부하 저감 기술을 개발해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현한다.

◆공공기술의 개발 확대

△토양.지하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기술 = 전국에는 토양오염 유발 시설이 2만여개소 있고 불량 매립지도 1천170여개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도시.산업지역 불량매립지나 폐광 등 중금속 오염 지역 및 농업지역에대한 오염 복원.관리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통홥환경 관?
기반구축 및 위해관리방안 마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기초자료 취약으로 정책목표 설정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관리 우선순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배출원별 처리목표 및 배출원 독성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물론 환경오염을 정밀 조사해 지표 생물종을 제시하게 된다.

△지구환경보전기술 =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가간환경현안을 해결하고 국제환경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간 환경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로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우선 황사나 황해 오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월경성 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동 저감기술 개발이 추진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환경관련기술과의 공동기술개발체계 구축 △건설.환경 = 건설 폐기물이 전체 산업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달하지만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투기 등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건설기술 확보를 위한 공법이나 자재기술 등 자연환경보전을 고려한 그린건설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관리를 체계화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인 신공간 창출에 나서게 된다.

△해양.환경 = 해양관할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육상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연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기반을 조성한다. 또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해양환경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환경 =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방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미래 에너지 확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환경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원자력.환경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강화에 대응해 원자력 관련법령 의무요건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원자력 환경기술의 고도화 및 전략적 핵심기술을 구축하고 원자력연구개발시 방사선의 안전성 확보 및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을확보할 계획이다.

△농업.환경 = 농약.비료, 축산폐수 등에 의한 농경지 오염이 심화되고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는 2005년까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의저감기술 및 농업지역 오염확산방지 기술 확보에 나선다.

△기상.환경 = 이상기후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확립 및 국가적 차원의 능동적대응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슈퍼컴을 이용한 기후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감시체제 구축기술을 개발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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