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공시제도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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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사건으로 살펴본 '크롤링'의 적법성 [긱스]
최근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크롤링 관련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대형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숙박 플랫폼의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야놀자 앱의 숙박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3가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민사 판결만 있었는데 형사 부분에서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보통 웹이나 앱 URL에 침투해 HTML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사해 오는 것이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랑 무슨 상관일지 의문일 수 있다.크롤링은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맞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창작물인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 자체말고도 데이터베이스 즉, DB도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법은
!['여기어때' 사건으로 살펴본 '크롤링'의 적법성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08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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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때마다 사라지는 김대리, 어디 가나 했더니… [고은이의 스타트업 데이터]
전국 직장인이 쓰는 점심값의 평균이 1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점심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도 감지됐다.24일 푸드테크 기업 식신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모바일 식권을 활용한 전국 일반식당 점심 평균 결제금액은 1만96원이었다. 점심값이 1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신의 ‘식신e식권’은 기업들이 직원 식대를 위해 활용하는 서비스로 하루 이용자 23만명, 연간 거래액 2500억원에 달하는 대표 모바일 식권이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해 일상적인 점심을 먹을 때 이 식권을 쓴다.최근 2년 새 점심값 오름세가 가팔랐다. 2020년 1분기 평균 7529원이었던 점심값은 2022년 8537원으로 올랐고 이번엔 1만원을 넘어섰다. 점심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1만798원), 가장 싼 지역은 강원(9355원)이었다.상승률은 서울 이외 지역이 더 높았다. 충청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올랐고, 강원 11.7%, 경기 9.6%, 경상 6.7% 순이었다. 식신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먼저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고 나머지 지역도 최근 따라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분기 서울 지역
![점심때마다 사라지는 김대리, 어디 가나 했더니… [고은이의 스타트업 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219303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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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2월 연체율 0.51%…4년9개월 만에 최고
은행 연체율이 지난 2월 0.5%대로 오르면서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1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1월 0.07%포인트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2월 중 신규 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대출잔액으로 나눈 비율)도 0.13%로 전월과 동일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0.59%였다. 대기업 연체율(0.18%)과 중소기업 연체율(0.70%)이 각각 0.06%포인트, 0.10%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은 0.14%포인트 뛴 0.76%, 개인사업자는 0.05%포인트 상승한 0.61%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포인트 오른 0.42%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포인트 상승했고, 그 외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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