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국내 D램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공식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동안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지원된 금융회사 융자금,연구개발(R&D) 보조금,각종 정책자금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에 해당되는지를 집중 조사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신디케이트론과 수출환어음(D/A) 연장,회사채 신속인수 등을 핵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고 삼성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과 R&D 보조금 등을 조사키로 했다. 상무부와 ITC의 최종 판정은 각각 내년 4월10일과 5월25일께 이뤄진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7월 한국산 D램업계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방침을 확정,내달 2일 실사단을 국내에 파견키로 했다. EU는 내년 4월께 예비 판정,8월께 최종 판정을 각각 내릴 예정이어서 미국측의 판정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