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유망 벤처기업 지정제도에서 벗어나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선별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벤처캐피털을 통해 간접적으로벤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서울 우면동 연구원에서 열린 `벤처 재도약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KISDI의 김성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단기간에 벤처붐을 일으키다 비리와 시장침체에 휩싸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벤처업계의 위기를 타파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각각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망한 중소벤처를 선별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시장의 몫이며 이러한 시장기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현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붐을 조성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면서 "그러나 벤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공유되지 않은상태에서 양적 성장에 치중해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섰던 벤처확인 제도의 경우 벤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확인업체수가 감소하면서 그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벤처를 기존의 중소기업과 같이 취급해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시도하는 접근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감 박사는 정부가 벤처캐피털 투자조합에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기반을강화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벤처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벤처캐피털의 역량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1%수준에서 투자조합 중심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김 박사는 밝혔다. 김 박사는 "벤처업계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의 특성에 맞지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벤처기업 융자사업을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기성 IMM창업투자 사장도 벤처캐피털을 통한 간접 지원과코스닥 시장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 법인으로 설립되는 벤처캐피털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병기 전문위원은 첨단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 연계의중요성을 강조하고 벤처산업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