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경영 효율성과 대외신인도 제고 등 정부가 제시한 여러가지 당위성에도 불구 시작부터 적지않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지금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비교적 싼 값에 전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 굳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민간사업자가 국내 발전사업 등을 인수하게 되면 시장논리에 따라 요금을 올릴 게 뻔하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또 해당 공기업의 직원들은 정부가 그동안 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경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매도하면서 구조개편의 당위성만을 역설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연간 수천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내고 있는 데 무엇이 비효율적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알토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외국에 팔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부유출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아울러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 분야를 시장경쟁에 맡기게 되면 수급불안 등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지금과 같은 독점상태에서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인 기업경영이 어렵고 비효율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 요금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국제시장에서 LNG(액화천연가스)를 미국보다 25% 가량 더 주고 도입하는 것이 독점이 불러온 대표적인 실패사례라는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에서 LNG 도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LNG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구조개편으로 인해 전기요금 등이 급격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이 이뤄질 뿐 아니라 비용절감 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 앞서 에너지 구조개편을 단행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최저 9.2%이상 인하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기호를 맞추기 위한 품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품질이 훨씬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부 유출 우려와 관련,전력산업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설령 외국인이 투자에 나서더라도 설비는 국내에 남아있게 되므로 국부유출은 없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이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정부가 "비상수급 조절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갖춰놓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