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을 `정부 및 규제부과'에서 `시장규율 및 규제철폐'로 옮겨야 한다며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각종 경제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현 정부의 재검토돼야 할 경제정책' 보고서를 발표, 현 정부가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신인도를 회복한 업적이 있지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함으로써 과도한 개혁비용이 발생하고 시장원리와 민간자율원칙이 경시됐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질서 및 민간자율에 반하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을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 지적했다. 또 신용공여 한도제를 폐지하거나 한도를 확대해야 하고 5대 그룹의 금융업 진입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집중투표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대주주의 지배구조 참여제한 제도 등을 폐지하고 사외이사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 규제 제도와 무보증 회사채 복수평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의 힘에 따라 기업 건전성제고와 신용평가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정리해고의 경우 영업양도 및 자산매각 때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대상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파견기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