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현재로선 미국의 성장을부추길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내려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민간 전문가 그룹이 18일 촉구했다. FRB 통화 정책의 `비공개성'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73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창설한 이른바 `그림자공개시장위원회'(SOMC)는 이날 정기 회동을 끝내고 발표한성명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SOMC는 FRB 산하 금리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빗대어 붙여진 명칭이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불확실 요인들이 결국 사그라들것이라면서 따라서 경기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금의 저조한 경기는 지난 90년대의 `거품'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업회계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고 (이라크) 전쟁 위기까지 겹치면서 촉발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행히도 "FRB가 통화 정책을 통해 이들 요인을 최소화할 능력이 없다"고지적했다. 따라서 "FRB는 이런 (통화정책) 외적 요소들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과도한 통화 자극책을 구사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SOMC는 "통화 정책이이런 충격들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FRB가 통화 정책을 구사하면서 "그 목적과 타당성"을 일반 대중에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인플레 목표치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SOMC는 이와 관련해 존 테일러 미 재무차관과 통화경제학자들이 공동 개발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테일러 법칙'을 포함한 2개의 경제학 모델이 제시돼 있음을상기시키면서 지난 6일 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무려 0.5%포인트나 내린 것이 이들 2개 모델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일본 경제를 유사하게 보는 견해가 잘못이라면서 미국이 결코 일본식으로 경제가 장기간 슬럼프에 빠져 디플레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내다봤다. SOMC는 미국의 경우 "완만한 인플레에 직면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디플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체스터대의 카를 브루너 교수와 카네기-멜론대의 앨런 멜처 교수의 주도로 출범한 SOMC는 FRB의 통화 정책이 비공개적으로 입안되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