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본은 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촉구했다. 세계은행도 최근 낸 보고서에서 아시아 경제위기국 대부분이 금융 구조조정에서진전을 이룬 반면 일본은 여전히 부실채권 정리에서 낙후돼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일본이 큰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금융 구조조정에 앞서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과제였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앞서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우 이른바 `거품'이 터진 후 12년이 경과했고 금융기관에공적자금도 무려 83조엔이 투입됐으나 부실채권이 오히려 늘어난데 반해 한국은 한때 130조원 규모이던 부실채권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소화해 성공한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25개 상업은행 가운데 5개 부실사가 정리됐으며 또다른 5개사도구조조정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됐다면서 정부가 떠맡은 부실은행에 대해서도 3년안에 자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약속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외국 자본이 부실은행을 인수한 케이스도 있음을 상기시켰다. 반면 일본은 경우가 달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 97-98년 공적자금이 투입된부실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으며 이들이 4개 대형 그룹으로 재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그룹 가운데 일부는 생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수치로도 뒷받침돼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율은 지난 6월 2.4%로 떨어진 반면 일본의 경우 최소한 10%가 넘거나 최악의 경우 3분의 1이 여전히 부실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의 자기자본율도 한국은 11.6%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8% 수준을 크게 넘은데 반해 일본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외에 인도네시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다른 경제 위기국들도부실채권 정리에서 진척을 이뤘다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금융자산인수기관을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도쿄-미쓰비시은행의 교텐 교요 자문역은 "부실채권 해결을위해 당국과 금융계가 단호한 결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 AF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