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확산 여부를 가름할 핵심 변수는 농업부문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농업부문을 개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농업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이에 따른 개방 정도 등 협상 전략과 구조조정 수준 등을 놓고 부처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 관할 부처인 농림부는 농업 피해가 다른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호근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은 "한.칠레 FTA의 경험을 거울 삼아 향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FTA 대상국은 농업 부문 경쟁력이 없는 국가를 위주로 골라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도 농업부문을 최대한 예외로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농림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정책반장도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농업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업을 개방해야지 급진적인 개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는 FTA는 물론 2004년 말까지 끝내야 되는 WTO 협상을 감안할 때 '농업 카드'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림부를 설득하고 있다. 재경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대책반 관계자는 "공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무조건적으로 농산물을 보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DDA협상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농산물 추가 개방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통상정책은 농업이라는 카드를 통해 더 많은 과실을 따내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