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들은 내년 3월부터 농지 사용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5년까지 부실채권 정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의 공상 중국 건설 등 3대 은행의 증시상장이 추진된다.


중국 공산당은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大) 4일째인 11일 개혁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농촌 및 금융개혁을 이같은 방향으로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농지 사용권 사고 팔 수 있다=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쩡페이옌 주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이 농지 사용권을 팔거나 임대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의 경우 토지 및 건물사용권은 양도가 가능하나 농지사용권 이전은 금지돼 왔다.


장쩌민 국가주석도 지난 8일 당대표 보고를 통해 "농민들이 원한다면 대가를 받고 농지 사용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농지사용권 가격 및 양도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농지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기업형 농장을 육성,도·농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농지사용권 양도 허용이 대규모 농작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은 "농지 사용권 양도 자유화에 따라 추가로 2억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실채권 처리 위해 국유은행 상장=중국은 오는 2005년까지 공상 중국 건설 등 3개 국유은행 주식을 공개,국내외에서 국가보유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다.


전체 대출의 25%가 넘는 부실채권 상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2005년까지 15%로 낮춘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정부가 국유은행에서 손을 떼면서 각 은행들은 시장 논리에 맞춰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사라지고,보다 수익성 높은 사영기업으로 산업자금이 몰리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은행개혁으로 국유기업 개혁 및 사영기업 육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또 자본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주 외국 투자기관에 상하이와 선전 등 중국 양대 증시의 'A주(내국인 전용주)'를 개방한 게 대표적인 예다.


외국기관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얻은 투자수익을 제3국 은행을 거쳐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금융개혁은 당 금융공작회의 주임인 원자바오 부총리의 작품이라는 게 베이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우덕 베이징 특파원·오광진 기자 wood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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