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독일이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보도됐다. 독일 포쿠스지는 11일자에서 집행위가 독일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당초의 2.7%에서 1.4%로 크게 낮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슈피겔지는 독일의 내년 재정적자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독일정부 자문위는 내년 성장 전망을 더 암울하게 봐 성장목표를 불과 1%로 전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집행위와 독일 정부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오는 13일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내년 GDP 성장 목표치를 2.5%에서 1.5%로 이미 낮춘 바 있다. 유로 출범의 기반이 된 지난 97년의 `유럽안정성장협약'에 따르면 유로국은 재정 적자율을 GDP의 3% 밑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유로국은 목표치를달성할 때까지 GDP의 0.5%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목표 달성 후 원금만 회수할 수 있다. 유로 12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회동해 유로 출범 후 처음으로 포르투갈이 재정목표 달성에 실패한데 대해 `공식 경고'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재정적자율이 4.1%였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유로권 최대 경제국이며 안정성장협약을 입안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같은 경고를 받을 경우 치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약 준수와 관련해 독일은 역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함께 목표치를 `융통성'있게 운영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은 네덜란드 등 유로권 군소국들은 협약 준수를 고집해왔다. 이와 관련해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도 협약을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또 경제가 좋지 않은 유로국에 대해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이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이아시아 경제위기국들에 긴급 지원을 조건으로 긴축 재정을 강요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독일의 이같은 저조한 성장 예상치는 산업 생산이 지난 9월 전달에 비해 1.2%하락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나왔다. 이같은 하락폭은 전문가 예상치의 두 배에 달한다. 또 10월의 실업자가 전달에 비해 2만2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과도 때를 같이 한다. (뮌헨 AFP=연합뉴스) jksun@yna.co.kr